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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/07/11 (01:22) from 211.178.82.71' of 211.178.82.71' Article Number : 2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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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아마추어무선국 허가업무 **
          ** 아마추어무선국 허가업무 **
 

1. 신규허가신청 (처리기한10일, 검사생략7일)

  가.  개인국으로 사용경우

     1) 무선국 허가신청서   2) 시설계요서 및 공사설계서   3) 무선종사자의 자격수첩사본    4)차량등록증사본(차량에 실시할경우에 한함)    5) 주민둥록등본 1부 (국가기관,지방자치단체,정부투자기관, 기존의 무선국 시설사 및 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임을 제외)   6) 형식등록(검증)에 관한 증명서 각1부

  나. 공동사용신청일 경우

     1) 신규신청구비서류+공동사용승인 신청서

  다. 단체국인 경우

     1) 무선국허가 신청서

     2) 시설계요서 및 공사 설계서

     3) 무선종사자 3인 이상의 자격수첩사본 각1부

     4) 형식등록(검증)등록에 관한 증명서 각1부

     5) 다항의 종사자에 대한 단체의 회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각1부

           (ex 제직증명서 또는 회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
     6) 단체국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1부

     7) 단체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(ex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, 정관 또는

      회칙)

     8) 운용자 명단

 *신규허가신청수수료000원

  50w미만:5000원,  50이상~100w미만:11000원,  100w이상:16000원

  (수수료 면제: 시설자가 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인경우)

2.재허가 (처리기한 10일)

  가. 신청기간: 재허가 신청은 허가 유효기간 만료전 2월 이상 4개월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.

다만,  허가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에 대하여는 그  유효기간 만료전 2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

  나. 재허가신청

      ㅇ 재허가신청서1부     ㅇ 수수료 국당 4000원

3.변경허가신청 및 대상 (처리기한 10일, 검사생략 7일)

  가.변경허가 신청

     ㅇ 설치장소변경:(고정-차량, 차량-고정, 고정-고정또는 겸용으로 하는 경우)

     ㅇ 기존의 기기에서 출력증강하는 경우

     ㅇ 10w초과기기의 증설, 변경, 대치하는 경우

        (형식등록(검정)에관한 증명서 각1부)

     주파수 추가및 변경

 *변경허가사항중 무선국 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전파형식 변경허가는      수수료 1000원

4. 변경허가대상이 아닌사항 (처리기한2일)

  가. 공중선의 증설, 변경, 대치하는 경우(ex g.p-dipole-yagi)

  나.상치장소및 시설자의ㅜ 주소변경(차량 및 휴대용만 사용하는 경우)

  다.장치 및 공중선철거, 기타 부가장치 철거

  라. 공중선전력 10w이하의 기기증설, 변경,대치하는 경우

      (형식등록(검정)에 관한 증명서 각1부)

  마.차량변경(차량등록증사본1부 첨부)

5. 기타 민원처리

  가.허가장 재교부(2일):허가장 재교부신청서 1부(수수료 300원)

  나.운용휴지신고, 폐지신고,철회신청(신고, 가허가): 처리기한즉시, 수수료없음.

  다.준공기한연장신청, 전출: 처리기한2일,수수료 없음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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